경북도 출연기관들의 살아남기…33곳,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 경상매일신문 > 학술홍보관

경북도 출연기관들의 살아남기…33곳,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 경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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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86회 작성일 14-08-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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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피아 개혁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산하기관 33곳 가운데 상당수를 구조조정키로 결정하자 누가 살고 누가 짤리는가, 즉 산하기관들의 살아남기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산하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기관장에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 기회에 산하기관과 공무원 출신 기관장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현재 33개인 산하기관을 26개로 7개 기관을 줄이기로 했으며 업무가 유사하거나 소규모인 기관을 통폐합의 대상 기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경북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생물산업연구원으로 합치고,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는 경북도 복지개발원으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북문화재단을 설립,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을 흡수키로 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기관 통합사업을 주관하는 하춘수 경북도 새출발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운영 해오던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은 기능의 어떤 유사 또한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개조를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관장의 공무원 임용률은 현재 67%에서 50% 이하로 줄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전문요건이 필요한 공기업, 의료원,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을 전문가 임용직위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곁들여 기관장 채용과정도 전면 공개할 계획이며 경영평가 부진기관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내년 경영평가부터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하고 2년 이상 성과 부진기관은 기관폐지도 고려키로 방침을 굳혔다.
경북도 새출발위원회는 민선 6기 출자ㆍ출연기관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출자ㆍ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유사ㆍ소규모 기관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기관 CEO에 전문가 임용확대 ▲출자ㆍ출연기관의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한 신상필벌 확행을 골자로 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통폐합은 ‘고효율과 고편익’이란 대원칙을 기준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되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
위원회는 출자ㆍ출연기관의 CEO 전문가 임용을 확대하고 공무원 임용을 50%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관의 특성상 전문요건이 필요한 기관인 공기업, 의료원, R＆D 연구 등 17개 기관을 선정, 전문가 임용직위로 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활동 지원, 복지 등 고객 만족도 측면이 강조되는 기관과 기존 도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일반요건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는 직위로 정했다.
다만 전문가 임용 대상기관이라 하더라도 설립 5년 미만이면 기관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그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기관별 혁신과제로 직원 복지후생비 가이드라인 준수,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 산하기관들의 살아남기 몸부림이 올 여름 더위만큼이나 견디기 힘들것 같다.

기사입력: [2014-06-25 21:46] 최종편집: ⓒ 경상매일신문 n